600년 전 약탈당한 고려 보물이 다시 일본으로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이 600여 년 전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가, 한국 도굴단의 밀반입을 계기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불상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습니다. 역사와 정의, 그리고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이 복잡한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법원이 내린 반환 판결, 그 전말은?
2012년, 한 도굴단이 일본에서 이 불상을 밀반입해 한국으로 들여오며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불상이 회수되었고, 이후 충남 서산의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은 원래 우리 사찰 소유였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불상이 600년 전 일본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석사 측은 문화재 도난과 약탈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반환을 거부했지만,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반전됩니다. 결국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왜 대법원은 일본 사찰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도난품이더라도 일본 사찰이 오랜 기간 평온하게 점유해왔다’는 점, 그리고 불상이 공공 전시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국제법과 문화재 반환에 대한 판례들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부석사의 주장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와 댓글을 보면 국민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의는 어디 갔냐”, “약탈당한 걸 되돌려주라고?”, “우리나라 법원 맞냐”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일부는 일본의 문화재 반출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콘텐츠 조회 수는 수십만을 기록하며 문화재 반환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약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반입된 문화재에 대해 무조건 반환이 아닌, 그 문화재의 역사성과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참고 링크
→ 문화재청 공식 입장 보도자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