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전투기 촬영 사건
얼마 전, 군사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전투기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정황인데, 왜 간첩죄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현행법상 간첩은 '북한'만 해당된다
대한민국 형법의 간첩죄는 기본적으로 ‘적국’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북한을 의미하죠.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타국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촬영해도, 현행 간첩죄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논란이 되는 ‘법의 공백’입니다.
중국인 고교생, 왜 간첩죄로 기소 못 하나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최근 군사기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들은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나마 적용 가능한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인데, 이 또한 벌금형 수준의 낮은 처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뜨겁게 번지는 이슈
유튜브 채널 ‘군사전문가TV’, ‘국방읽어주는남자’ 등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유튜버들은 입을 모아 "현행법으론 외국인 스파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인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 외 외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이후, 정치적 논란과 입법 우선순위 문제로 논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선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시민들도 이런 사안을 그냥 넘기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사시설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관련 뉴스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여론 형성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움직임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안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철저한 대비 위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사보안 문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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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링크: 간첩죄 기준과 적용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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